대출+이자 100% 빚보증 서줬다 ㅈ된 남원시 

레벨아이콘 정으니
조회 14 추천 0 24.08.24 (토) 12:00


 

운영사가 채무불이행하자


대주단이 빚보증 서준 남원시 고소


남원시는 부당계약이였다며 무효라고 주장


1심에서 무효로 볼 근거가 없다며 남원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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