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잠재적 범죄자냐"…'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반발 확산

(전국=뉴스1) 최대호 기자,김종서 기자,박세진 기자,오미란 기자,이정현 기자,이종재 기자,조준영 기자 = 정부와 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와 관련해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9급까지 확대하는 안을 내놓자 공직사회 내 반발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투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하위직 직원들에게 까지 재산등록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30일 전국 지자체 등에 속한 공직자들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9급 공무원까지 재산 등록을 의무화한다는 당정 계획을 두고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는 등 들썩였다.

일선 공무원들은 공직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한데서 기인한 급조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공무원을 제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아울러 재산등록 확대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윤석희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장은 "LH 사태에 대해 공무원은 누구나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무원 전체를 부정부패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정보 접근자는 극히 소수다. (경기도청에)투기 의혹이 제기된 사람도 원래부터 공무원이던 사람이 아니다. 정부가 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저런 대책을 내놓은 것 같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울산의 한 기초단체 노동조합 소속 7급 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대부분 민원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들의 재산을 공개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며 "공무원들이 여론 잠재우기용 선거전에 이용되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