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되고 있다는 스토킹처벌법 상황

레벨아이콘 썰전
조회 21 추천 0 24.05.16 (목) 10:18













문자만 보내도 범죄자 만들고 합의해도 처벌 받음 


이제 스팸 문자도 스토킹 처벌 ㅋㅋㅋㅋㅋㅋ


걍 이제는 신고 - 범죄자인 법임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11082134005/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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