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개발 연구비 한 데 모아 인건비 '나눠먹기'‥27년간 방치

레벨아이콘 막간다
조회 345 추천 0 21.12.12 (일) 16:55


무기 개발에 매년, 세금 수백 억원이 투입되고 민간에 연구를 맡긴 게 27 년 됐지만 감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지난해 한 대학 연구실이 받은 사업비는 23 억5천만 원.




인건비 중 6천여만 원이 엉뚱하게도 전혀 다른 연구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됐습니다.

연구 기관이 여러 군데서 따 낸 사업비를 한 데 모은 뒤, 임의로 배분하는 이른바 인건비 '나눠 먹기'를 한 겁니다.


이런 비위는 28 개 감사 대상 기관 대부분에서 적발됐습니다.






받은 연구비를 일단 대학 예산에 포함시킨 뒤 교직원들 전체 인건비로 지급하는 이른바 '기관 흡수'는 공공연한 편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규정 위반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감사에서 "매우 비정상적인 예산 전용으로 회계 서류 조작, 연구비 횡령도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소가 1994 년부터 민간 연구 용역에 쓴 예산은 한 해 300 억 원 규모.

사후 관리 감독은 전혀 없었습니다.




연구소측은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집행 내역에 대해 관례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관리 감독의 책임 소재가 분명치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예산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고, 과제 평가는 국방기술품질원이 하다 보니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있었던 겁니다.






상급기관인 방위사업청은 감사를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22554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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