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법 첫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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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7 추천 0 21.12.24 (금) 15:30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의 소행이다.'


지난 5월 광주 민주화 운동 41주년을 앞두고 유튜브나 SNS에는 5.18을 왜곡, 폄훼하는 게시물이 집중적으로 유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게시물을 올린 2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의 11명을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1월 특별법이 통과된 지 11개월 만이고, 광주광역시가 인터넷 게시물 26건을 수사 의뢰한 지 6개월여 만입니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의견을 표시한 것이 아닌 피의자가 특정되는 허위 사실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한편 학문연구 목적이거나 신문 만평 등은 비난의 소지가 있는 것과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326373_349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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