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코로나 지원금을 잘못 입금한 소동 근황.

니뽄

조회 309 추천 0 22.05.04 (수) 17:35

지난 4월 8일,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다.

1 인당 10 만엔씩, 마을 전체 463 명에게 배분했어야 할 돈을 전부 한 계좌에 입금했던 사건이다.

돈을 받은 사람은 처벌을 받는 한이 있어도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고 선언했다.

일단 마을 지자체 차원에서 민사, 형사 쌍방으로 대응을 준비 중이며,

일본 경찰도 절도죄, 사기죄 등의 용의를 상정해서 수사중이다.

헌데 일본 경찰은 어떤 용의를 적용할 지 아직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았다.

그래서 돈을 받은 사람은 1개월에 가까운 지금까지 딱히 체포되거나 하지 않았다.

돈이 입금된 계좌 역시 아직 동결되거나 압류를 당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 중.

은행 측에서는 해당 계좌 소유자가 직접 은행을 찾아와서 반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은행 측에서는 고객의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좌에 있는 금액 변동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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