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깎아 줄어든 나라 세금, 월급쟁이들이 메꿨다

레벨아이콘 호랑이형님
조회 163 추천 0 22.10.06 (목) 16:50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들의 법인세율을 내렸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전체 나라 세금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습니다.


2008년 23%였는데, 작년에는 20%였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8년 9%였는데, 작년에 13%를 넘었습니다.


대기업들이 세금을 덜 낸 빈 자리를, 월급쟁이들이 메꿨다는 뜻입니다.





14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또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복원했던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다시 22%로 낮추는 법안입니다.


법인세를 깎아줘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도 그때와 똑같습니다.







KDI가 낸 보고서.


법인세를 내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걸 여러 논리로 설명했는데, 심지어 기업 수익이 늘어나면 주주 배당금이 늘어나니까 길게 보면 모든 국민을 위한 거라는 새로운 논리도 등장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유럽의 권위있는 경제학회 유럽경제리뷰는 8월호에서 "법인세 인하가 성장에 미치는 평균 효과는 0"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영국은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며 대규모 감세 계획을 발표했다가, 파운드화가 폭락하면서, 결국 열흘만에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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