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세수 역대 최악 감소...나라 살림 '비상'
수근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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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월) 12:15
정부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65%의 재정을 쏟아 붓겠다는 계획이지만 세수가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 지출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럴 경우 한국은행 일시 차입이나 재정증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수 부족 규모가 커지면 적자 국채 발행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경기와 같이 세수도 상저하고 흐름이라며 하반기에는 상황이 일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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