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빌라왕 일당 ... 1심에서 징역 5~8년형 선고 

레벨아이콘 옆집누나
조회 119 추천 0 23.04.27 (목) 17:00



 

https://youtu.be/ZOkk3a0WQLU


자기 돈 없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분양 받는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 빌라 1,200채 넘게 소유한 임대업자 권 모 씨

세금 체납으로 빌라가 압류돼 31명이 7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함


법원은 권 씨에게 징역 6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대업자 두 명에겐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과 7년보단 높은 형량이지만, 피해자들은 처벌 수위가 낮다고 반발

전세 사기 범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5년

법무부는 지난 2월 전세 사기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고 강조


검찰총장은 개별 피해액을 근거로 할 게 아니라, 모든 피해액을 합산해 법정형을 산정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요청

프로필사진
레벨아이콘 옆집누나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 SINCE 2018.07.30
게시글 모두보기 +

옆집누나님의 다른 글

목록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0개의 댓글과 0답글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