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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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8 추천 0 23.07.27 (목) 16:40







 

기사 요약


1. 오산 음주운전 사고(3명 사상) 이후 검경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차량 압수를 천명함


2. 하지만 강제 압수 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계속 기각당함


3. 법원 曰, 압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차량 압수 없이도 음주 운전자를 수사하는데 문제 없다는게 기각 이유


4. 현직 변호사 왈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주려고 시도하는 건데 법원이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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