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서 술 취한 여학생 부축했다가 성추행범 몰린 남학생…행정소송 승소 

레벨아이콘 겸이
조회 120 추천 0 23.10.19 (목) 12:15


 

대학교 수련모임에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부축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학생이 유기정학 징계를 받자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는 소송에서 "만취한 동기를 부축하려고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넣었을 뿐 성추행하지 않았다"며 "대학은 어떤 성추행을 했는지 판단하지 않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대학 측이 징계하면서 A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75927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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