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주차 당했습니다.

레벨아이콘 엠엘비
조회 403 추천 0 21.08.07 (토) 17:05


 

주인공은 맨오른쪽 끝에 검정색차 옆차선 차선을 물고 주차함.





 

가운데 검정차가 야무지게 막아 놓음.





 


 


사연의 주인공이 차선을 물고 주차한 이유 :

 

사진에 보이는 옆에 suv가 주차되어 있어서 정상주차시 차량이 빠져나올수가 없어서 

주차를 저렇게 했다고 함.





결론




 

이번 사건의 판결문이 아니라 기존에 비슷한 상황에 판례를 가져옴




판례 내용 





 

결론 : 재물손괴죄 유죄

추후 굴삭기 쪽에서 승용차에 피해가 없었던점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 기각 원심확정

판결이유중 큰 부분이 고의성이라네요.그래서 이번사건도 고의성이 있기때문에 유죄일것같다는 설명


+


한문철 변호사의 추가 설명


본문에 경찰관과 같이 있을때 여자친구에게 욕설한점 : 경찰관(타인)과 같이 있을때 욕설하였기에 경찰관 증언이 있을경우 모욕죄도 가능하다고 함.


벌금 대략 100~200만원 판사 잘못 만나면 200이상도 가능



https://youtu.be/V07brdx3i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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