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뿌리 뽑는다...HUG 형사 조치 강화

단폴단폴

조회 419 추천 0 21.11.08 (월) 21:45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세입자들을 울리는 전세 사기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사기 예방센터'를 만들어 전세 사기 근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사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유형과 등기부 등본 보는 법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해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고요.

악성 채무자에 대한 형사 조처도 강화할 계획이라는데요.

형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형사조치를 추진하고,

수사 중인 악성 채무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소·고발 절차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공사가 보증금을 대신 돌려준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 원을 넘는

'다주택 채무자'를 집중 관리 대상자로 정한다는데요.

사기 공모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나 건축주, 임차인, 감정평가기관에 대해서는

공모 여부를 파악해 고소·고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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