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부산역 앞 국유지에 3년째 사설주차장 배짱영업 

레벨아이콘 엠엘비
조회 80 추천 0 23.12.13 (수) 14:45



평일 이른 오전부터
부산역 선상주차장은 만차입니다.





길게 늘어선 줄에, 대기 시간만 최소 30분.





그런데 이곳에서 1백 미터도
채 안 되는 거리에 한 사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해당 주차장 직원]
"시간 얼마나 걸리십니까. 1시간이요? 여기 앞에 대면 되겠네요."





대합실로 바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까지 있어
이용객들에게 인기입니다.

[이용객]
"(부산역 선상) 주차장이 복잡하고 하니까 간편하게 여기서 (주차)하려고."





주차장 전체 면적은 430여 제곱미터.
30여대 가량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땅 전체가 국유지, 기획재정부 소유로
돼있습니다.





나라땅에 버젓이 사설 주차장을 지어놓고,
3년 넘게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주차장주]
"(국유지인 거) 알고 한 겁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취재 결과 업주는
2년 가까이 변상금을 다 내지 않은 채
영업을 해왔고,

이 땅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역시
이런 사실을 알면서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무단 점유 사실을 안 지
7개월이 지나서야 변상금을 부과했고,
최근 2년 치 변상금은 통지서 미송달로
부과조차 못 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
"여러 가지 좀 사정들이 있어서..

바로 무단점유되자마자 변상금을 부과하기도 그렇고."

캠코가 해당 업주에게 부과한
1년 치 변상금은 3천700만 원.

밤샘주차가 많은 부산역의 특성상
해당주차장의 영업이익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캠코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업주로부터 내년 초까지 변상금 완납을
약속받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https://busanmbc.co.kr/01_new/new01_view.asp?idx=25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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